국회 정무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부여 본회의 직회부 공방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점주(자영업자) 단체에 법적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필수품목 강매 등 불공정 횡포를 규제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본회의 부의 요구)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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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 육아휴직자 확대 및 비과세 특례법 개정안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5년간 매월 최대 7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해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층 대표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보...
국회 문체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3월 22일 본격 시행 대비 점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는 3월 22일부터 전격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제도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 시행 준비 상태를 최종 점검했다. 이번 법안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 정보를 조작하거나 축소 공개하여 게...
국회 국토위, '1기 신도시 특별법' 4월 시행 대비 5개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기준 점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는 4월 27일 본격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의 하위 시행령 제정안을 점검하고,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5개 지역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착수할 '선도지구' 지정 기준과 공모 일정을 논의하기 위...
국회 과방위, '단통법' 폐지안 공방 및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50만 원 시행 점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와 이동통신 시장의 가격 경쟁 촉진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을 심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14일부터 본격 도입되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최대 50만 원)' 제...
국회 농해수위,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1,500억 긴급 물가안정자금 투입 및 유통구조 개선법 점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사과, 배, 대파, 토마토 등 주요 농축산물 가격의 기록적인 폭등으로 서민 가계의 밥상 물가 부담이 한계에 달함에 따라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정부의 1,500억 원 규모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투입 계획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입법 과제를 집중...
국회 정무위,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 긴급 현안질의... 은행권 불완전판매 배상 기준 추…
국회 정무위원회가 홍콩 H지수(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 급락으로 인해 총 6조 원대에 달하는 천문학적 원금 손실이 가시화된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하여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 결과 발표와 은행권의 자율배상 가이드라인 수립 상황을 강도 높게 추궁...
국회 산자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6월 시행 대비 특구 지정 기준 및 차등 요금제 점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오는 6월 14일 본격 시행을 앞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의 하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현황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특구)' 지정 기준을 점검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집중형 전력망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에너지를 소비하...
국회 기재위,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K-방산 수출 금융한도 25조 원 확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10조 원 대폭 증액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45인 중 찬성 236인의 압도적 표차로 최종 가결됐다. 이번 법안 통과는 K-방산...
여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속 위성정당 공식 창당... 비례대표 공천 경쟁 본격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거대 양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잇따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지난 21대 총선...
국회 외통위, '북한이탈주민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및 초기 정착기본금 인상 법안 의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3만 4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의 사회적 통합과 권익을 증진하고 포용적 정착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1997년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 제정·시행된 날인 7월 14일을...
국회 보복위,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시범사업 점검 및 초진 허용 범위·약 배송 법제화 공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사직과 대형병원 의료 공백 사태에 대응하여 정부가 전격 시행한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시범사업'의 운영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의 정식 제도화 및 약 배송 허용 범위를 둘러싼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비...
국회 행안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성과 배분 개편 및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 혜택 특별법 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 자치단체를 살리기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
국회 정무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7월 시행 대비 하위 시행령 및 거래소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점검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7월 19일 본격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하위 법령 정비 현황과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 감시 체계 준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긴급 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은 과거 루나·테라 사태와 글로벌 대형...
국회 환노위, '모성보호 3법' 심사 착수...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및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추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국가적 인구 소멸 위기로 치닫고 있는 초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한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법안은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제도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