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보복위, 유령아동 방지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7월 19일 동시 시행 준비 점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누락되어 살해·유기되는 이른바 '유령아동(미등록 아동)' 비극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오는 7월 19일 전국 동시 시행을 앞둔 '출생통보제(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와 '보호출산제(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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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2024 신학기 '초등 1학년 늘봄학교 2,800개교 안착' 현장 점검 및 전담인력 확충
국회 교육위원회가 2024년 3월 신학기부터 전국 2,838개 초등학교(전체 초등학교의 46%)에서 전격 도입된 '늘봄학교'의 1개월 운영 성과를 집중 점검하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매일 2시간 무료 맞춤형 놀이·체육·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교원의 행정 부...
국회 행안위, 공무원 악성 민원·좌표찍기 근절 위한 '민원공무원 신상 비공개 및 기관 고발 의무화' 대책 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도로 보수 등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하고 집단 항의를 유도하는 이른바 '좌표찍기'와 악성 폭언·협박으로 인해 김포시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비극적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 120만 공무원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 과방위, 국가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구축 및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공청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북한 해킹 조직의 방산·원전 기밀 탈취와 금융·교통·통신망 등 국가 핵심 기반시설을 겨냥한 고도화된 사이버 위협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중심의 컨트롤타워 구축과 민·관·군 실시간 위협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는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입법...
국회 산자위·환노위,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특별법' 제정 후속 하위법령 제정 점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2월 6일 제정·공포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CCUS 특별법)'의 2025년 2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현황과 동해 가스전 활용 실증 사업 등 세부 지원 ...
국회 행안위, '4·10 총선 공무원 선거중립 및 선거범죄 특별감찰' 범정부 공직기강 점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120만 중앙 및 지방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와 불법 선거 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공직기강 특별감찰 계획'을...
국회 국토위,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자체 이주지원센터 설치 점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4월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격 시행과 5월 선도지구 공모를 앞두고,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지자체별 '특별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과 대규모 이주 수요에 따른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LH 순환형 이주지원센터' 설...
국회 과방위,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및 고성능 GPU 확보' 민관 합동 AI 인프라 전략 점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글로벌 생성형 인공지능(AI)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G3)' 도약과 AI 주권(소버린 AI)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초거대 AI 연산 인프라를 전담할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로드맵과 민관 합동 '고성능 GPU 1만 장...
국회 정무위·법사위, '특금법 개정안'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도입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VASP)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쇄신하고 범죄 연루 자금의 가상자산 시장 유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거래소 사업자 신고 및 갱신 시 대표자와 임원뿐만 아니라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대주주'까지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 대상에 전면 포함하...
국회 기재위·산자위,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 원 특별지원 및 이자환급 150만 원' 긴급 집행 점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속에서 한계 상황에 내몰린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고정비 부담을 즉각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총 2,52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추진 중인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과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최...
국회 정개특위, 제22대 총선 '법정 후보자 토론회 및 대중교통 내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확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유권자 알 권리 보장과 정책 중심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전국 254개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정 TV 토론회 개최 기준'과 공직선거법상 '대중교통 및 다...
국회 행안위, 이상동기 범죄 대응 '경찰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전면 신설' 치안 현장 점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과 등산로 살인 사건 등 잇따라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경찰청이 행정 내근 인력을 대폭 감축하고 현장 치안 중심으로 전면 재편한 '기동순찰대(2,668명)'와 '형사기동대(1,335명)'의 공...
국회 보복위, 비중증 과잉 진료 억제 위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의료개혁 패키지 공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핵심 과제로 제시된 도수치료, 백내장 다초점렌즈 수술 등 비중증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를 차단하기 위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제한)' 방안을 두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국민 의료선택권 침해 논란을 중심으로 치열한 입법 공방을 벌...
국회 과방위, '제4이동통신사 스테이지엑스 28GHz 주파수 할당' 자본금 조달 및 통신망 구축 점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깨고 통신비 인하와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신규 사업자로 선정한 '스테이지엑스(Stage X)'의 제4이동통신 28GHz 주파수 할당 후속 절차와 자본금 조달 계획을 긴급 점검...
국회 기재위, '수출 중소기업 무역금융 100조 공급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지원' 점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글로벌 무역장벽 강화에 직면한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총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한 '수출 무역금융 공급 계획'과 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