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K-방산 수출 금융한도 25조 원 확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10조 원 대폭 증액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45인 중 찬성 236인의 압도적 표차로 최종 가결됐다. 이번 법안 통과는 K-방산의 사상 최대 규모 수출 수주를 뒷받침하고, 원전, 플랜트, 인프라 등 대규모 국가 전략 프로젝트 수주전에 필수적인 정책금융 지원 한도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초당적 결실이다.

개정된 수은법의 핵심은 2014년 15조 원으로 설정된 이후 10년간 묶여 있던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25조 원으로 증액하여,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에서 대폭 늘린 점이다. 이에 따라 폴란드와 체결한 총 30조 원 규모의 2차 방산 수출 계약(K2 전차 820대, K9 자주포 672문, 천무 다련장 로켓 288문 등) 과정에서 수은의 법정 금융 한도 소진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정책금융 지원 문제가 완벽하게 해소됐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방위산업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조속한 입법에 합의했다. 여당 간사는 "K-방산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대한민국 안보 동맹 강화와 첨단 제조업 고용 창출을 견인하는 핵심 미래 먹거리"라며 "수은법 개정으로 폴란드 2차 계약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추가 해외 수주전에서도 경쟁국에 앞서는 강력한 금융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 역시 "법정자본금 증액의 혜택이 대기업 방산업체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1차 및 2차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상생 보증 프로그램과 우대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하는 부대의견을 충실히 반영했다"며 "K-원전과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플랜트 수출 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방산 생태계 전반의 기술 자립도 제고를 위한 R&D 금융 우대 조항을 함께 명시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안 통과에 따라 정부 출자를 단계적으로 집행하여 수은의 납입자본금을 신속히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방위사업청, 시중은행과 함께 민관 합동 K-방산 수출금융 지원 협의체를 즉각 가동하여 대규모 금융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제출했다.

방산업계는 "자본금 한도 부족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던 메가 프로젝트들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한국무역협회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국가 전략 기술과 방위산업의 영토를 전 세계로 넓히는 든든한 제도적 활로가 열렸다"며 "후속 해외 수주 협상에서 실질적인 계약 체결로 화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