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1,500억 긴급 물가안정자금 투입 및 유통구조 개선법 점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사과, 배, 대파, 토마토 등 주요 농축산물 가격의 기록적인 폭등으로 서민 가계의 밥상 물가 부담이 한계에 달함에 따라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정부의 1,500억 원 규모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투입 계획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입법 과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급감과 복잡한 다단계 도매시장 유통 마진이 맞물려 농산물 물가가 전년 대비 최대 70% 이상 치솟은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농해수위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과일·채소 납품단가 지원(434억 원)과 정부 농축산물 할인지원(1,080억 원)을 즉각 집행하고, 바나나, 망고, 오렌지 등 수입 과일 29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전면 확대 적용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전통시장과 중소형 슈퍼마켓까지 농축산물 30~50% 현장 할인 쿠폰을 확대 지원하여 체감 물가를 조기에 안정시키겠다는 방안을 제출했다.

여야 의원들은 단기적인 재정 투입과 관세 인하에 그치지 않고, 가락시장 등 공영도매시장의 독과점 경매제 구조를 혁파하는 근본적인 입법 개혁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여당 간사는 "농가 수취 가격은 낮은데 소비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과일을 사 먹어야 하는 기형적 구조는 5~6단계에 달하는 유통 거품 때문"이라며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 활성화와 산지 직거래 스마트 물류센터 구축을 지원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 역시 "기후변화로 인한 냉해와 우박 피해가 일상화된 만큼, 단순한 수입 확대는 국내 과수 농가를 궤멸시킬 수 있다"며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하여 농작물재해보험 보장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필수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목표가격 차액 지원제)'를 법제화해야 생산 기반을 지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스마트팜 온실 보급 확대와 기후변화 적응 품종 개발을 위한 국가 R&D 예산의 복원을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산지 유통시설(APC)의 자동화·지능화 전환을 위한 스마트 농업 육성 특별법 개정도 함께 논의됐다. 소비자단체와 농민단체는 물가 안정과 농가 소득 보장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농정 대책을 촉구했다. 농해수위는 여야 합의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심사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여 주요 품목별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농해수위는 상반기 내 유통구조 혁신 종합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