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북한이탈주민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및 초기 정착기본금 인상 법안 의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3만 4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의 사회적 통합과 권익을 증진하고 포용적 정착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1997년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 제정·시행된 날인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 국가기념일로 공식 지정하고, 정착금 현실화와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매년 7월 14일을 국가기념일인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법률에 명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와 탈북민 포용 주간을 운영하도록 한 점이다. 특히 오랜 기간 동결되었던 북한이탈주민 1인 세대 기준 '초기 정착기본금'을 기존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파르게 상승한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전월세 시세를 감안하여 주거지원금 지급 한도를 기존 1,6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탈북 청소년과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이 언어 장벽과 학습 결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 한국어 교육 및 맞춤형 진로 멘토링을 국가가 의무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북한이탈주민 의무 고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탈북민 창업자에 대한 정책자금 우선 배정 혜택과 전문 세무·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경제적 자립 지원책이 대거 반영됐다.

법안 심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탈북민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 여당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은 먼저 찾아온 통일이자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이웃"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역설했다. 야당 의원 역시 "단순한 시혜성 금전 지원에 그치지 않고, 고령화와 질환을 겪는 취약 탈북민에 대한 트라우마 심리 치료와 고립 가구 조기 발굴 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법안에 충실히 담겼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법안 의결에 따라 오는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을 범정부 차원에서 성대히 개최하고, 탈북민 취업 박람회와 정착 우수 사례 발표회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25개 하나센터의 상담 기능을 복지 안전망 중심으로 재편하고, 고독사 위험 가구 전수조사를 상반기 중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탈북민 단체들은 "우리 사회의 따뜻한 환영과 국가적 보호 의지를 확인한 감격스러운 입법"이라며 조속한 본회의 의결을 고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