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제4이동통신사 스테이지엑스 28GHz 주파수 할당' 자본금 조달 및 통신망 구축 점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깨고 통신비 인하와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신규 사업자로 선정한 '스테이지엑스(Stage X)'의 제4이동통신 28GHz 주파수 할당 후속 절차와 자본금 조달 계획을 긴급 점검했다. 2010년 이후 8차례 무산 끝에 출범한 제4이통의 자금력과 통신망 구축 실효성을 둘러싼 사전 검증이다.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가 낙찰받은 5G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대가(4,301억 원)의 1차 납부금 납입 현황과 당초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초기 자본금 2,050억 원 확보 준비 상태를 보고했다. 개정된 전파법령에 따라 신규 사업자는 서비스 개시 3년 차까지 전국에 총 6,000대의 28GHz 기지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지하철 백홀 와이파이 고도화와 핫스팟 중심의 리얼 5G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여야 의원들은 신규 통신사의 재무 건전성과 망 투자 이행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 물었다. 여당 간사는 "제4이통 출범이 알뜰폰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요금 인하 메기 역할을 하려면 대기업 컨소시엄의 책임 있는 자본 투입이 입증되어야 한다"며 "주파수 할당 최종 인가 전 주주 구성과 자금 조달 능력을 금융당국과 함께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중소 유통점과의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야당 간사 역시 "28GHz 대역은 도달 거리가 짧아 막대한 기지국 설치비가 드는데 중소 자본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자칫 서비스 개시 전 파산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기존 이통 3사의 망을 임대하는 로밍 협약과 필수 설비 공동 활용에 대한 정부의 공정 중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비스 품질 검증 체계의 조기 가동을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 및 현장 실사를 철저히 거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자본금 납입 시한에 맞춰 상임위 현안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통신학계와 소비자시민모임은 "제4이통이 단순한 알뜰폰 재판매를 넘어 실질적인 인프라 투자와 혁신 요금제로 경쟁 구도를 뒤흔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방위는 5월 말 자본금 완납 여부를 확인한 후 주파수 할당 취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철저한 사후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제4이통의 조기 시장 안착을 위해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와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등 정책적 지원 패키지를 다각도로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