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이상동기 범죄 대응 '경찰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전면 신설' 치안 현장 점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과 등산로 살인 사건 등 잇따라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경찰청이 행정 내근 인력을 대폭 감축하고 현장 치안 중심으로 전면 재편한 '기동순찰대(2,668명)'와 '형사기동대(1,335명)'의 공식 출범 현황과 치안 효과를 집중 점검했다. 범죄 발생 후 사후 진압 체계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가시적 위력 순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경찰 조직 개편이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경찰청은 전국 28개 기동순찰대와 16개 형사기동대를 다중 밀집 지역, 유흥가, 둘레길, 공원 등 범죄 취약지에 집중 배치하여 범죄 징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기동순찰대는 지자체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치안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동 배치되며, 형사기동대는 조직폭력, 마약, 집단 폭력 등 강력 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과 기획 수사를 전담하여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현장 중심 치안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일선 지구대·파출소의 인력 부족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여당 의원들은 "흉기 난동에 대한 국민적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 가시적 순찰을 강화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며 "순찰 대원들에게 신형 방검복과 전자충격기(테이저건) 등 현장 대응 장비를 완벽히 지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와의 실시간 영상 연계 강화를 주문했다.

야당 의원들 역시 "기동순찰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112 신고를 직접 처리하는 일선 파출소 인력이 차출되어 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구대와 기동순찰대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치안 현장 인력 증원 예산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공공병상 확충을 촉구했다.

경찰청은 치안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 순찰을 다짐했다. 행안위는 상반기 치안 통계를 분석하여 제도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순찰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위험 범죄 우려 지역에 드론 순찰과 자율방범대 합동 순찰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행안위는 현장 경찰관들의 위험직무수당 인상과 심리상담 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현장 치안 역량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흉기 난동 현장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를 보호하는 형사면책 조항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가 배상 지원 체계를 신속히 확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자율방범대와의 합동 야간 순찰을 확대하여 골목길 안심 귀갓길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