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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7년까지 전국 공공시설물 유니버설 디자인 전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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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7일 고령화 시대와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제3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전국 공공시설물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공공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보행로의 단차 제거, 시인성이 확보된 안내 체계 구축, 공공건축물의 접근성 강화 등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춰 스마트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낙후된 공공 공간의 디자인 개선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문체부 공공디자인과 관계자는 "디자인은 단순한 심미적 요소를 넘어 모두를 위한 포용적 환경을 조성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도시 전반의 사회적 비용 절감과 시민 삶의 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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