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9월 17일, 고령화 시대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국 공공시설물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미관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성별·연령·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 보행로의 턱을 제거하고, 시각적 정보 전달 체계를 표준화하여 공공 안내판의 가독성을 높이는 작업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맞춘 공공디자인 컨설팅을 강화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을 거치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의 획일적인 시설물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실사용자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체부 공공디자인과 관계자는 \"디자인은 단순한 장식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 인프라의 질적 도약을 이루고 국민 누구나 차별 없는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3년간 단계적인 예산 투입을 거쳐 2027년까지 주요 거점 시설의 디자인 표준화를 완료하고, 향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