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4월 적용 대상자 업무 분장 및 임금 삭감률(연 10%) 적정성

행복한감성멘토 2026-04-01 23:54 조회 516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85명

행복한감성멘토 (bitbeom7602) 공인 발의자 노원구 거주 20대 취업준비생 & 대학 졸업반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만 깎이는 것은 고령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다

[2026년 4월 2분기 현안 토론] 임금피크제 4월 적용 대상자 업무 분장 및 임금 삭감률(연 10%) 적정성

2026년 2분기 개막 및 봄철 활동 시즌을 맞아 우리 사회와 생활 경제의 주요 변화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생생한 찬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 안건의 쟁점을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투표 및 댓글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 주요 쟁점:
• [선택 A] 청년 고용 창출과 정년 연장의 상생을 위해 합리적인 임금 조정이 필요하다
• [선택 B]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만 깎이는 것은 고령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다

※ 코라이브 토론광장은 건강한 토론 문화와 시민 공론장 형성을 지향합니다.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144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200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91% vs 반대 9%

77명 찬성 지지 8명 반대 지지

빛나는소소한마마 대안·제안

26-04-02 01:42

적극 지지합니다. 청년 고용 창출과 정년 연장의 상생을 위해 합리적인 임금 조정이 필요하다 방향으로 정책과 제도가 안착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뜻한마마 대안·제안

26-04-02 03:25

현장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들어보면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만 깎이는 것은 고령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다에 대한 우려와 부담이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