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포괄임금제 전면 폐지 및 야근 근절을 위한 출퇴근 기록 의무화

시민논객 2026-09-15 10:30 조회 603 시민 의견 0개 총 투표참여 0명

시민논객 (admin) 공인 발의자 공공정책 수석 에디터 서울 종로구 중립·공익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공짜 야근을 근절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근로자 입장과 유연한 프로젝트 진행이 어렵다는 경영계 입장이 팽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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