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핫이슈 & 공정사회 🗳️ 총 1,366건

촉법소년 연령 하향 ● 토론진행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1만 명 러시아 파병 및 쿠르스크 전선 실전 투입], 우리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찬반

북한 특수부대 폭풍군단이 러시아 전선에 투입되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이자 정부가 방어용 무기 지원 및 모니터링단 파견을 검토했습니다.

찬성 89% (103명) 반대 11% (13명)

온화한분당작가

의견 2 조회 311

필수공공요금 인상 기준 ● 토론진행중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사법 정의 실현 vs 야당 탄압 정적 제거

김문기 전 처장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대법원 확정 시 의원직 상실 및 대선 출마 불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찬성 56% (35명) 반대 44% (27명)

은은한솔직한산책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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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자 신상공개 ● 토론진행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7대 대통령 당선 확정,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 & K-배터리·반도체 IRA 보조금 폐지 비상]

트럼프가 7대 경합주를 싹쓸이하며 압승하자 한국에 100억 달러 방위비 요구와 IRA 보조금 폐지, 대중국 반도체 규제 강화가 한국 경제의 태풍으로 부상했습니다.

찬성 82% (103명) 반대 18% (23명)

달리는청년

의견 2 조회 424

공공의료·지역의사제 확충 ● 토론진행중

여야의정 협의체 [전공의·의협 불참 속 9개월 만에 공식 출범], 2026년 의대 정원 조정 담판 vs 반쪽 협의체 한계

의학한림원과 의대협회(KAMC)가 참여한 가운데 여야의정 협의체가 첫 회의를 열고 2026년 정원 제로베이스 재논의와 전공의 처우 개선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찬성 91% (64명) 반대 9% (6명)

여름알뜰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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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 토론진행중

북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철도 폭파 및 대한민국 적대국가 헌법 명시], 남북 긴장 고조와 안보 태세

북한이 군사분계선 인근 경의선·동해선 연결 도로를 폭파하고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하며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찬성 79% (41명) 반대 21% (11명)

구름동네크리에이터

의견 2 조회 353

필수공공요금 인상 기준 ● 토론진행중

국회 법사위·운영위 국감 [명태균 게이트·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녹취록 폭로 대격돌], 상설특검 vs 야당 정치공작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강혜경 씨의 명태균 게이트 관련 증언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 폭로로 여야가 특검 수용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찬성 73% (56명) 반대 27% (21명)

행복한열정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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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자 신상공개 ● 토론진행중

10·16 재보궐선거 결과 [국민의힘 강화·금정 완승 vs 민주당 영광·곡성 수성 vs 조국혁신당 0석], 여야 지도부 정치적 시험대

10·16 기초단체장 재보선에서 한동훈 대표의 보수 텃밭(부산 금정·인천 강화) 수성과 이재명 대표의 호남(영광·곡성) 수성으로 여야 대표 모두 체면을 지켰습니다.

찬성 76% (35명) 반대 24% (11명)

따뜻한청년

의견 2 조회 410

공공의료·지역의사제 확충 ● 토론진행중

2024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의정 갈등 8개월 사망자 속출 및 응급의료 붕괴 책임 공방], 장차관 문책론 vs 의료계 복귀 촉구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상대로 2,000명 의대 증원 추진 과정의 졸속 결정과 응급실 마비 사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찬성 94% (68명) 반대 6% (4명)

서채원 기자

의견 3 조회 272

촉법소년 연령 하향 ● 토론진행중

국회 정기국회 [김건희 특검법 & 채상병 특검법 & 지역화폐법 본회의 가결 vs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예고]

야당이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단독 처리하고 여당의 표결 불참 및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임박했습니다.

찬성 79% (38명) 반대 21% (10명)

솔직한송도마스터

의견 2 조회 197

필수공공요금 인상 기준 ● 토론진행중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정부 단일안 국회 공식 제출: 보험료율 9% -> 13% 인상 & 소득대체율 42%], 22대 국회 논의 본격화

정부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공식 보고하며 여야의 연금개혁 줄다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성 81% (80명) 반대 19% (19명)

소소한알뜰청년

의견 3 조회 310

중대범죄자 신상공개 ● 토론진행중

한동훈-이재명 [여야 대표 공식 회담 개최], 금투세 폐지·유예 및 지구당 부활 등 민생 공통공약 협의체 구성 합의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당대표가 공식 회담을 갖고 금투세 완화 논의와 정쟁 지양, 민생 공통공약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찬성 70% (71명) 반대 30% (30명)

솔직한마스터

의견 2 조회 177

공공의료·지역의사제 확충 ● 토론진행중

추석 연휴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진통], 2025학년도 의대 수시 접수 강행 vs 2026년 정원 제로베이스 논의

정치권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 상황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불참으로 난항을 겪었습니다.

찬성 86% (51명) 반대 14% (8명)

솔직한솔직한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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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 토론진행중

추석 연휴 앞두고 [응급실 붕괴 위기 고조와 군의관·공보의 응급실 긴급 투입], 응급의료 대란 파국 vs 비상대응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잇따른 사직으로 순천향대천안병원, 아주대병원 등 대형병원 응급실이 셧다운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군의관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찬성 75% (46명) 반대 25% (15명)

열정디자이너

의견 2 조회 381

필수공공요금 인상 기준 ● 토론진행중

대통령 국정 브리핑 [국민연금 모수개혁 + 기초·퇴직·개인연금 다층 연금 구조개혁 정부안 9월 국회 제출]

대통령이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자동안정화장치를 담은 정부 단일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찬성 56% (28명) 반대 44% (22명)

동네청년

의견 3 조회 422

중대범죄자 신상공개 ● 토론진행중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재명 대표 85.4% 역대 최고 득표율 연임 확정], 강력한 리더십 vs 일극 체제 비판

8·18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화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 사상 최고 득표율로 당대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찬성 59% (29명) 반대 41% (20명)

달리는마마

의견 2 조회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