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운영위 국감 [명태균 게이트·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녹취록 폭로 대격돌], 상설특검 vs 야당 정치공작

행복한열정디자이너 2024-10-21 16:30 조회 318 시민 의견 2개 총 투표참여 77명

행복한열정디자이너 (userha6542) 공인 발의자 시사정치 평론가 서울/수도권 중립 숙의형

발의 취지: "대한민국 생애주기별 실생활 권익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지혜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본 안건을 공식 발의합니다."

토론 발의 배경 및 핵심 쟁점

의제 선정 사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강혜경 씨의 명태균 게이트 관련 증언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 폭로로 여야가 특검 수용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강혜경 씨의 명태균 게이트 관련 증언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 폭로로 여야가 특검 수용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찬성 측 주요 쟁점]
비선 실세의 공천 개입 및 국정 농단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 필수

[반대 측 주요 쟁점]
정치 브로커의 과장된 전언과 사기성 녹취를 침소봉대하여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려는 야당의 정쟁 몰이

찬성 / 공감 핵심 논거

비선 실세의 공천 개입 및 국정 농단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 필수

반대 / 신중 핵심 논거

정치 브로커의 과장된 전언과 사기성 녹취를 침소봉대하여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려는 야당의 정쟁 몰이

실시간 시민 찬반 여론 합의도

찬성 73% vs 반대 27%

56명 찬성 지지 21명 반대 지지

도시마스터 찬성 입장

24-10-21 17:05

선거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천을 좌지우지했다는 녹취가 쏟아지는데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동네작가 반대·우려

24-10-21 17:40

허풍쟁이 브로커의 일방적 녹취록을 가지고 국정감사 내내 민생 법안 심사는 팽개치고 싸움만 하는 국회가 한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