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9월 17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유럽 내 산업계의 경쟁력 확보와 원활한 전환을 위한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탄소 집약적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들에 적용되는 탄소 비용 부과 체계를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로운 정책은 탄소 배출량 산정 방식의 표준화와 더불어, 저탄소 기술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골자로 한다. EU 정책 실무진은 “CBAM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필수적 조치이나, 과도기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며 “역외 기업들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유럽 제조 현장의 탄소 중립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역내 산업 생태계의 복원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U는 향후 6개월간 기업 대상 설명회와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제도 안착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전면 시행은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쳐 탄소 중립 기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의 환경 규제 대응 전략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