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20일(현지시간) 북미 지역 내 첨단 제조업 및 핵심 광물 공급망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대규모 세제 혜택 이행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자국 및 우방국 중심의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주 지역 내 투자 유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북미 생산 요건을 충족하는 첨단기업에 대해 현금성 환급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데 있다. 세부 과제로는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및 친환경 에너지 설비 소재의 현지 생산 비율 기준을 구체화하고, 가공 단계별 원산지 인증 절차를 한층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 정부는 이를 통해 외부 공급망 리스크를 최단기간 내 완화하고 역내 산업 기반을 확고히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워싱턴 통상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역내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미 재무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동맹국과의 안정적인 핵심 소재 및 부품 공급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라며 "기업들의 과감한 북미 투자를 이끌어내는 확실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오는 1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대상 기업들의 세무 신청 및 인증 절차는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개시된다. 이에 따라 북미 시장에 진출했거나 추가 투자를 검토 중인 한국 등 글로벌 주요 제조기업들의 사업 전략 수정과 현지 법인 재편 움직임도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