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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심 광물 공급망 자립 가속화…새 인센티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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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026년 9월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 완전 자립을 위한 신규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는 기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후속 조치이자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것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의지가 담겼다.

이번 정책은 국내 핵심 광물 탐사, 채굴, 가공 및 재활용 산업에 대한 대규모 신규 세액 공제 확대와 연방 보조금 증액을 포함한다. 또한 환경 인허가 절차를 합리화하여 프로젝트 착수 기간을 단축하고,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자원 부국과의 '우방국 연합'을 통한 협력 강화를 명시했다. 이는 전기차 배터리, 첨단 반도체 등 미래 핵심 산업의 필수 광물 확보 경쟁 심화와 특정 국가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전략적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미 상무부 관계자는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는 국가 안보에 직결되며, 미국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 패권 우위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싱크탱크 전문가는 동맹국 연대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행정부는 관련 법안 의회 통과 및 시행령 마련 후 내년부터 인센티브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 움직임은 글로벌 광물 시장 재편과 동맹국 협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중국의 반발과 무역 갈등 심화 가능성도 있어 국제 정세의 주요 변수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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