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9월 22일,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및 서비스 다양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데이터 이용 패턴이 고도화됨에 따라 기존 5G 요금제 구간을 세분화하고, 알뜰폰 사업자의 망 도매제공 의무를 강화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20GB에서 100GB 사이의 데이터 구간을 10GB 단위로 쪼개는 '중간요금제 정교화'를 통신 3사에 권고했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가 5G 중간요금 구간을 저렴하게 재판매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데이터 실사용량에 최적화된 요금 구조를 마련하여 통신비 거품을 제거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통신사 간의 요금 경쟁을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이용자 후생을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통신사의 수익성 하락 우려에 따른 서비스 품질 저하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도 요구된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중 사업자별 세부 요금제 개편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적용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