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 부문 소프트웨어 개발 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 활용을 대폭 확대하는 '오픈소스 기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의 폐쇄적 개발 환경에서 탈피해, 전 세계 개발자들과 협업하며 기술 혁신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공공 프로젝트의 소스코드 공개를 원칙으로 전환하고, 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저장소'를 구축하여 개발자들이 검증된 소스코드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보안 취약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오픈소스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우려를 체계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계자는 "오픈소스는 이제 선택이 아닌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공공 영역에서의 선도적 도입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생태계로 진출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국내 오픈소스 생태계의 활성화를 이끌고, 소프트웨어 공급망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주요 공공 정보화 사업에 해당 가이드라인을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