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국비와 건강보험 재정을 포함해 총 10조 원 이상의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필수의료 강화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응급·심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계획은 기존의 보상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수술과 처치 등 행위별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지역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 필수의료 수가 가산제'를 신설한다. 또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 차원의 수련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가 지방 병원에 근무할 경우 파격적인 주거 지원과 연구비를 제공하는 인센티브 정책이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필수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상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며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인력 유출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사법 리스크 완화 등 근본적인 환경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필수의료 분야 인력 확보율을 현재보다 20% 이상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말까지 세부 시행령 정비를 마치고 내년 1분기부터 전국 거점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가 체계를 시범 적용할 방침이며, 이러한 조치가 필수의료 생태계 복원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