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21일, 고질적인 필수의료 인력난을 해소하고 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구조를 개선하고,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건강보험 수가를 파격적으로 인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내년부터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고용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수술·응급·중증 진료에 대한 가산 수가를 현실화하여 의료 현장의 기피 현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권역별 필수의료 센터에 대한 집중 투자와 함께, 고난도·고위험 수술을 수행하는 전문 의료진에 대한 사법 리스크 완화 방안도 병행하여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은 필수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단순 수가 인상을 넘어 의료진의 업무 강도를 완화하고 보상 체계를 공정하게 재설계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세부 이행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 주요 병원을 대상으로 단계적 적용을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