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와 협력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고도화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지자체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민간 자원을 연계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인공지능(AI) 안부 확인 서비스와 스마트 플러그 설치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고독사 위험군 상담을 전담하는 '전담 케어 매니저' 1,500명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의 수동적인 발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과 이웃이 서로를 돌보는 인적 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며, 사회적 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적 모니터링을 넘어 이웃 간의 유대감을 회복하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는 향후 3년간 고독사 발생률을 2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분기별로 실태 조사를 실시해 정책의 파급효과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10월 초부터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