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력 계통 접속 환경 개선과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전면 개편을 골자로 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실행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대비 부족한 송전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고, 전력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치다.
이번 대책에는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과 더불어, 계통 부담을 줄이기 위한 ESS(에너지저장장치) 의무 설치 비율 상향 조정이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 특히 변동성이 큰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출력 제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 전력 시장을 도입하고, 민간 발전 사업자들의 책임 있는 전력 공급을 유도하는 입찰 시스템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과 관계자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수용력을 확보하는 것이 탄소중립 실현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며, "전문가들과 함께 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보완과 제도적 인센티브를 병행하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2027년까지 계통 접속 대기 물량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내 에너지 자립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