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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 위해 2026년 하반기 집중 안전점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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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0일부터 전국 주요 노후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반기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교량, 터널, 댐 등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시민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 여부와 유지관리 실태를 정밀 진단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사후 보수 중심에서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로의 완전한 전환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기존 육안 점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드론,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스마트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노후도 평가를 통해 위험 시설을 우선순위별로 분류하고,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사고 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설물의 생애주기를 연장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말까지 이번 점검을 마무리하고, 발견된 경미한 결함은 즉시 보수·보강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최적의 보수 공법을 선정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기반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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