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전국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위험성 평가' 이행 실태 집중 점검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제조 및 건설 현장에서 반복되는 끼임과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지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단순 서류 확인을 넘어 현장 근로자의 위험성 평가 참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 관계자는 \"위험성 평가는 서류 작성이 아닌 실질적인 현장 위험 요인을 찾아내 제거하는 과정\"이라며, \"현장 실무자들이 실질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를 병행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장 맞춤형 안전 가이드라인 보급이 중대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고용부는 10월 말까지 전국 단위의 일제 점검을 이어가는 한편, 업종별 특성에 맞는 위험성 평가 사례집을 추가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 정착될 경우, 중대재해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대상 안전 설비 투자 지원 예산을 확대해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 문화 확산을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