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2단계 이행을 선포하고, 산업 현장의 자기규율 예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현장 안착 집중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로, 단순한 법적 규제를 넘어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자율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까지 위험성 평가가 내실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고위험 작업 현장에 대해서는 스마트 안전 장비 도입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기존의 적발 위주 감독에서 탈피하여 사업장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컨설팅 중심의 지도 체계로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위험성 평가가 정착되지 않으면 중대재해 감축은 요원하다”며 “연말까지 전국 주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기업별 안전 보건 수준을 정밀 분석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고용부는 이번 집중 기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현장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