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는 지난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주요 증권사 3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번 수사는 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와 조직적인 시세조종 행위가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검찰은 확보한 내부 거래 기록과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불법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알고리즘 매매를 악용한 이상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검찰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 시스템 개선과 더불어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 역시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융 범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제재 강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수사가 자본시장 전반의 불법 관행을 뿌리 뽑는 기점이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정부는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 범죄는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인 만큼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