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19일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대폭 확대 개편하고 본격적인 수사 체계 강화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최근 비트코인 등 주요 자산 가격 변동성을 틈탄 시세 조종과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지능화됨에 따라, 검찰이 범정부 차원의 대응력을 높여 자본시장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새롭게 개편된 합수단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실시간 이상 거래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범죄 수익의 은닉 경로를 추적하는 전담팀을 신설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범죄는 피해 규모가 크고 범죄 수익이 국외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아 유관 기관과의 공조 수사가 필수적"이라며 "단순 처벌을 넘어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하는 환수 절차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 체계 강화는 하반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안착과 맞물려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향후 6개월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적발된 불공정 거래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