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9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한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노사 양측의 팽팽한 입장 차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불 능력이 현저히 낮은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차등적용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구조 고착화와 특정 업종 낙인효과를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합의 도출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업종별 차등적용은 통계적 근거와 현장의 수용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사안\"이라며 \"전문가 자문단과 함께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해 심도 있는 토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실질임금 보장 사이에서 합리적인 접점을 찾는 것이 이번 심의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위원회는 매주 정례 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수준과 방식에 대한 집중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심의 결과는 내년도 소상공인 경영 환경과 근로자 생계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사정의 치열한 공방이 연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