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17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필수의료 행위별 수가 가산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여, 저평가된 응급·중증 분야에 대한 보상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비급여 항목의 관리 강화와 건보 재정 누수 방지에 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단순 수가 인상만으로는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며 "성과 기반의 보상 체계를 도입해 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전문가들 또한 이번 개편이 고령화로 인한 건보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의료 질 개선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시행령을 확정하고, 2027년 1월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필수의료 현장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건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현장 의료진들은 수가 개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진료 과목 간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는 세밀한 정책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