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라이브】 배현우 통신원 = 2024-04-12 보도된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 법안 국회 제출... 체계적 외국인력 유치 현안이 향후 법원/검찰/경찰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 정의 실현과 인권 친화적 사법 행정이 조화를 이루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법치주의가 구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사회 각계는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