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라이브】 서예린 통신원 = 검찰,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엄정 적용 및 안전 불감증 기업 경영진 엄벌 사안을 둘러싸고 전문가들과 유관 단체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사법 당국과 수사 기관은 2025-07 신종 금융사기, 마약, 딥페이크 등 민생 침해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범정부 특별수사본부를 가동했다. 피해자 구제와 은닉 수익 환수도 철저히 진행된다.
한편 관계 당국과 지원 추진단은 2025-07-28 이후 제기되는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수렴하여 후속 보완 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