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및 전자서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12월 전 국민 개방 (후속 정책분석 제4보)

【서울=코라이브】 정민호 통신원 = 2024-06-12 발표된 행안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및 전자서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12월 전 국민 개방 사안이 향후 행정/자치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와 해당 지자체는 2024-06-12 기준 일선 행정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한 세부 지침을 확정했다.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 참여형 자치 모델을 안착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소관 부처와 실무 추진단은 2024-06-12 이후 제기되는 각계의 의견을 종합 수렴하여 다음 달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보완·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