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2026년도 정기국회 기간 내 주요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여야 민생입법 공통 공약 추진 협의체'를 공식 출범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고금리와 물가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쟁을 지양하고 핵심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 취지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협의체는 앞으로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 지원법과 소상공인 부채 경감 방안, 지역 균형 발전 관련 법안 등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공통 공약을 우선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국정감사 시작 전까지 각 당의 중점 추진 법안 목록을 교환하고 상임위원회별 실무 TF를 구성하여 법안 조문 조율 작업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상임위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모적 대립을 줄이고 연내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이번 브리핑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무 협의 창구를 일원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첨단 산업 지원과 서민 경제 회복에 직결된 입법안들이 속도감 있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치권 한 전문가는 "협의체 운영의 성패는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실질적인 민생 안건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제언했다.
여야는 오는 25일 첫 실무 회의를 열어 우선 처리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기국회 초입부터 이뤄진 여야의 입법 협조 체제 구축이 꽉 막힌 국회 상생 정국의 물꼬를 트고, 향후 진행될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