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유령아동 방지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7월 19일 전국 전면 시행 보고

【국회=코라이브】 박성민 통신원 = 대통령실, 유령아동 방지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7월 19일 전국 전면 시행 보고 안건을 둘러싸고 정책 현장과 유관 기관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번 국정 브리핑 과제는 미래 국가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분기별 이행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은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