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과 심화하는 국내 인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新)국가성장전략 2030'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미래 핵심 산업 육성과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춘 사회 시스템 개편이라는 투트랙 접근 방식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민간 주도의 혁신을 유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세부 추진 과제로는 인공지능(AI), 바이오, 첨단 로봇 등 3대 초격차 기술 분야에 향후 5년간 100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신기술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전면 도입하며, 산업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및 사회 활력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유연화, 질 높은 돌봄 서비스 확대, 고령층 재취업 지원 강화 등 실질적인 정책들을 추진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전략은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특히 민간의 혁신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지원책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스마트 시티 조성 계획도 함께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전략이 과거의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정부는 '신국가성장전략 203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는 물론,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고령층의 사회 참여 확대 등 전방위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막대한 재원 마련 방안과 여러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성공의 주요 관건으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