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디지털 행정서비스 장애 격벽 구축 및 노후 전산장비 교체' 전자정부법 개정 점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정부24 및 지방행정전산망(새올) 먹통 사태의 재발을 원천 차단하고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디지털행정서비스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인 '공공 전산망 시스템 장애 격벽 구조 전면 도입'과 '노후 네트워크 장비 100% 조기 교체 사업'을 집중 점검했다. 1등 디지털 정부의 국가 정보 인프라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입법 점검이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특정 네트워크 라우터나 스위치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주민등록, 세무, 복지 등 타 핵심 서비스로 장애가 확산되지 않도록 시스템 간 '장애 격벽(방화벽 및 독립 네트워크)'을 전면 구축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사용 연수 7년이 경과한 노후 장비 교체에 국비 1,2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고, 대구·공주 센터를 포함한 3중 재해복구(DR) 클라우드 시스템을 가동하여 24시간 실시간 무중단 서비스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이상 징후 조기 관제 시스템도 시범 도입했다.

여야 의원들은 공공 SW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와 중소 SW 기업 보호 간의 균형을 집중 질타했다. 여당 간사는 "700여 개 공공 전산망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상황에서 단 하나의 부품 결함으로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는 국가 안보의 치명적 위협"이라며 "700억 원 이상 대형 공공 SW 사업에 역량 있는 대기업의 참여를 전면 허용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 핵심 전산망의 이중화 설계를 완벽히 검증할 것을 주문했다.

야당 간사 역시 "공공 IT 사업 예산 삭감으로 인한 유지보수 인력 부족이 전산망 마비의 근본 원인"이라며 "공공 SW 사업의 제값 주기와 유지보수 요율을 선진국 수준인 15%로 상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모바일 신분증 등 대국민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요구했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대기업 참여 허용을 촉구했다. 행안위는 전자정부법 개정안 심사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디지털 안전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여 공공 웹사이트 장애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기로 했다. 행안위는 하반기 중 전국 지자체 전산센터의 재해복구 시스템 가동 모의 훈련을 불시에 실시하여 비상 대응 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 SW 사업의 발주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소 IT 개발사들의 원가 보전을 위한 표준 단가 산정 지침을 6월까지 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