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10월 본격 시행 대비 EMR 전산 연계 점검

국회 정무위원회가 4,0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가입하여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종이 서류 없이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자동 해결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간소화)' 제도의 오는 10월 25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산 중계기관 구축 현황과 병원 전자의무기록(EMR) 연계 준비 상태를 긴급 점검했다. 14년간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첨예한 갈등으로 표류하다 지난해 10월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로 결실을 맺은 역사적 소비자 권익 증진 제도의 사전 점검이다.

정무위 회의에서 금융위원회와 보험개발원은 오는 10월 25일 1단계로 3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약 7,000개소)을 대상으로 '실손24' 모바일 앱 전산 청구 서비스를 전면 개통하고, 2025년 10월에는 2단계로 전국 10만여 개 의원과 약국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환자가 병원 진료 후 실손24 앱에서 본인 인증만 거치면,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등 증빙 서류가 해당 보험사로 즉시 암호화되어 전송되는 원스톱 체계가 가동된다.

여야 의원들은 의료계의 전산 참여 유인책과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면밀히 따져 물었다. 여당 의원들은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소액 실손보험금이 복잡한 종이 서류 발급 절차 때문에 포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병원 EMR 업체의 전산 개발 비용을 국비와 보험업계가 전액 지원하고, 병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 인센티브를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령층을 위한 가족 대리 청구 기능의 완벽한 구현을 당부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환자의 질병 정보와 비급여 진료 내역이 보험사에 집적되어 향후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가입 제한의 빌미로 악용되는 사태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보험개발원 전산망의 개인정보 암호화와 목적 외 이용 금지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의료계 전담 소통 협의체를 상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위는 10월 전산 개통 전 대국민 모의 테스트를 거치도록 주문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실손 청구 간소화는 4,000만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는 필수 제도"라며 전국의 모든 중소 병·의원이 예외 없이 전산 연계에 조속히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무위는 10월 본격 개통 전까지 전산망 보안 인증과 데이터 암호화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전산화 참여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복지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