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탈원전 폐기 이후 부활한 국내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와 글로벌 차세대 에너지 시장 선점을 위해, 창원·울진 중심의 원전 협력업체에 4조 원 규모의 신규 일감을 공급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상정하여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증설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무탄소 에너지(CFE)로 충당하기 위한 국가 핵심 전략이다.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삼중수소제거설비 수출 등 대규모 원전 프로젝트를 보고했다. 특히 차세대 혁신형 SMR(i-SMR)의 2028년 표준설계인가 획득을 위해 국비 4,000억 원을 투입하고, 총리 소속 SMR 개발 촉진위원회 신설과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전 중소 협력업체를 위한 1,000억 원 규모의 저리 융자 특별 보증도 즉각 가동했다.
여야 의원들은 SMR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안전성 확보와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과의 연계 처리를 집중 논의했다. 여당 간사는 "SMR은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미래 원전의 총아"라며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미국 뉴스케일, 테라파워 등 글로벌 SMR 파운드리(위탁 생산)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코·폴란드 원전 수주를 위한 금융 지원 패키지 확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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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간사 역시 "SMR 기술 개발과 함께 40여 년간 표류해 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동시 처리되어야만 진정한 원전 정상화가 가능하다"며 여야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SMR 해체 및 재활용 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 투자를 주문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SMR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다. 산자위는 공청회를 열고 특별법 심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에너빌리티 등 원전 업계는 SMR 특별법 제정 추진에 전폭적인 환영을 표명했다. 산자위는 상반기 중 창원 원전 제조 현장을 시찰하고 협력업체 금융 지원 집행 실적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원전 기자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과 시중은행이 공동 조성한 2,000억 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상생 펀드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SMR 기술 자립화를 위해 한국형 원자로 노형 설계 인력을 집중 양성하고 글로벌 인증 지원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