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코라이브】 김현수 통신원 = 국회 본회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강화법 및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초당적 통과 안건을 둘러싸고 정책 현장과 유관 기관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2024-08 정기 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의 입법 타당성과 예산 소요액을 면밀히 검토했다. 여야 정책위는 민생 안정과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초당적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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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관 부처와 실무 추진단은 2024-08-05 이후 제기되는 각계의 의견을 종합 수렴하여 다음 달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보완·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