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대형병원 의료 공백이 장기화됨에 따라, 병원 현장에서 전공의들의 수술·처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1만여 명의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업무 범위를 제도화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안' 재추진에 전격 합의했다.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간호법을 의료 비상 상황 속에서 여야 합의 법안으로 부활시키기 위한 긴급 입법 조치다.
당정 협의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의 법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진료지원 업무 수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간호법 수정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의사의 지도·위임 하에 수행하는 진료지원(PA) 업무를 법률로 인정하고, 구체적인 행위 기준과 자격 요건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여 의료사고 발생 시 간호사를 법적으로 면책·보호하는 제도적 울타리를 마련한 점이다.
여야 의원들은 응급환자와 중환자 진료 마비를 막기 위한 원포인트 입법의 시급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여당 간사는 "의료 대란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불법 진료와 무면허 의료 행위라는 불안감에 떨지 않도록 법적 안전판을 신속히 만들어주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야당의 전향적인 법안 심사 동참을 호소했다. 아울러 종합병원 내 PA 간호사 처우 개선비 지원 방안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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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간사 역시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넘어 환자 안전과 필수의료 체계를 지탱하는 국가적 기반"이라며 "간호인력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 명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법안에 충실히 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등 갈등 조항에 대한 원만한 중재안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힌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직역 간 업무 침범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복지위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거쳐 간호법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정치권과 의료계의 갈등으로 무고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비상 상황에서 PA 간호사의 제도화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최소한의 조치"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복지위는 4월 임시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상임위 차원의 최우선 중점 법안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특히 간호사의 숙련도에 따른 단계별 임금 체계 개편과 야간근무 수당 인상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 예산도 함께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