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기재위, 'K-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최대 30% 확대' 조특법 후속 점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OTT 공룡들의 공세 속에서 위기에 처한 국내 방송·영화 제작 생태계를 보호하고, 세계적인 K-콘텐츠 열풍을 지속 가능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파격 상향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시행 성과와 웹툰·게임 등 타 콘텐츠 분야로의 확대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문체위·기재위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부터 TV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콘텐츠의 국내 제작비에 대해 기본 공제율을 중소기업 30%(기존 10%), 중견기업 20%(기존 7%), 대기업 15%(기존 3%)로 대폭 상향하고, 국내 촬영 및 편집 비중이 높을 경우 최대 15%의 추가 공제를 부여하는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수준의 강력한 세제 지원 인센티브가 국내 제작사에 제공된다.

여야 의원들은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와 IP(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K-콘텐츠는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재 수출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국내 제작사들이 글로벌 플랫폼의 단순 하청 기지로 전락하지 않고 자체 IP를 보유할 수 있도록 1조 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펀드'를 조속히 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해외 현지 로케이션 촬영 유치를 위한 인바운드 인센티브 신설을 주문했다.

야당 의원들 역시 "영상콘텐츠에 국한된 세액공제 혜택을 K-스토리의 원천인 웹툰, 웹소설은 물론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게임 제작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영세 독립 제작사와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표준계약서 준수 의무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시각특수효과(VFX)와 버추얼 프로덕션 등 첨단 제작 인프라에 대한 R&D 공제를 요구했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와 방송영상업계는 "제작비 급등으로 붕괴 위기에 처했던 국내 드라마 시장에 단비가 내렸다"며 환영했다. 문체위는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을 함께 통과시킬 방침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세액공제 확대 조치로 연간 3,000억 원 이상의 민간 제작 투자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분석했다. 문체위는 4월 중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 포럼을 열고 웹툰·애니메이션·게임 분야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안착을 위해 주요 엔터테인먼트 및 제작사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 설명회를 개최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