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철도지하화 특별법' 종합계획 수립 착수 및 지자체별 선도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점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의 오는 2025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의 전국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 현황과 연내 우선 추진할 '선도사업' 지자체 제안 가이드라인을 집중 점검했다. 도심을 양분하여 지역 단절과 소음·분진 피해를 유발해 온 지상 철도를 지하로 내리고, 상부 철도 부지를 복합 개발하여 도시 공간 구조를 획기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메가 프로젝트다.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경부선(서울역~당정, 부산역 일대), 경원선(청량리~도봉산), 경인선(구로~인천역), 경전선(광주 도심 구간), 대전 조차장 등 전국 주요 지상 철도 구간을 대상으로 지자체별 사업성 검토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1차 선도사업 제안서를 접수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철도 지하화 공사비는 상부 국유지 개발 수익으로 100% 충당하는 원칙을 세우고, 용적률 상향과 세제 감면 등 입체 복합개발을 위한 특례 조항을 세부 지침에 반영했다.

여야 의원들은 천문학적 사업비 조달의 현실성과 선도사업 선정의 형평성을 면밀히 따져 물었다. 수도권 및 대도시권 의원들은 "도심 철도 지하화는 수십 년간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숙원이자 도시 재생의 핵심 열쇠"라며 "사업성이 높은 구간부터 선도지구로 지정하여 2026년 착공 로드맵을 차질 없이 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상부 개발 부지에 청년 공공임대주택과 첨단 비즈니스 밸리를 조성하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주문했다.

반면 비수도권 의원들은 "수익성 중심의 평가로 인해 지방 거점 철도 구간이 배제되지 않도록 지역 균형발전 가점을 대폭 부여해야 한다"며 국가 재정의 일부 보조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철도 지하화에 따른 기존 역사 주변 상권 활성화 대책도 함께 요구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은 전담 지원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위는 지자체 설명회를 거쳐 6월 중 종합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한국도시계획가협회와 부동산학계는 "철도 지하화는 단순한 교통망 정비를 넘어 도시의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고 미래형 스마트 입체 도시를 건설할 백년대계"라고 평가했다. 국토위는 지자체별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기준을 6월까지 마련하도록 정부에 주문했다. 아울러 지자체별 선도사업 제안 시 주민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