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초급간부 당직근무비 인상 및 복무여건 개선' 군인사법 개정안 심의

국회 국방위원회가 대한민국 안보의 최일선을 지키는 소위·중위·하사 등 군 초급간부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만성적인 간부 지원율 급락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초급간부 당직근무비 현실화'와 복무 여건 개선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및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에 착수했다.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 125만 원(지원금 포함 165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 반면, 초급간부의 처우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해 사기 저하와 조기 전역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국가적 대책이다.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방부는 군 당직근무비를 현행 평일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휴일 4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경찰·소방 등 타 일반직 공무원 수준으로 전면 인상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보고했다. 특히 전방 격오지 부대와 해·강안 경계부대에서 24시간 철야 근무를 서는 초급간부에 대해 특수지 근무수당을 50% 인상하고, 2024년 장교 단기복무 장려금을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부사관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인상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초급간부 주거 환경 개선과 당직비 차별 해소의 시급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당직비 차별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 간부들의 자존감을 짓밟는 행위"라며 "경찰·소방과 동일하게 휴일 10만 원 당직비를 즉각 전면 적용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하여 예비비 배정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노후된 간부 숙소(BOQ)를 1인 1실로 전면 리모델링하는 국비 예산 확충을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 역시 "초급간부의 자발적 헌신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시간외근무수당 인정 시간을 현행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군 복무 기간의 경력 인정과 전역 후 맞춤형 취업 연계 지원법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초급장교와 부사관의 주택 특별공급 가점 부여와 군 자녀 교육 지원책도 함께 제안했다.

국방부는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위는 3월 임시국회에서 당직비 인상 관련 법안을 우선 의결할 방침이다.

군인공제회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군 관련 단체들은 "초급간부 처우 개선은 강한 국방의 초석"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예산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방위는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당직비 인상 소요 예산안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단계적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