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늘봄학교 전담 인력 배치 및 교원 행정업무 완전 분리법 심사 착수

국회 교육위원회가 2024년 1학기 전국 2,700여 개 초등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과 교원의 교육 본연 업무 전념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늘봄학교는 정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과 돌봄을 국가가 통합 제공하는 저출생 대책의 핵심 국정과제이나, 도입 초기 학교 현장에서 불거진 행정 업무 과중과 공간 부족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대 과제로 부상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늘봄학교의 총괄 운영을 책임지는 전담 행정 기구인 '늘봄지원실' 설치를 법제화하고, 기존 학교 교감 대신 임기제 교육연구관이나 전담 행정 공무원을 늘봄지원실장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정규 교사가 늘봄학교 강사 채용, 회계 정산, 학부모 민원 응대 등 비교육적 행정 잡무에서 완전히 배제되도록 업무 분리를 법률에 못박는 조항이 중점적으로 심의됐다.

이날 소위에서 여당 의원들은 "맞벌이 학부모들의 초등 돌봄 공백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 늘봄학교의 전국적 확산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학교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담 행정 인력 채용과 거점형 늘봄센터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금 예산을 신속히 승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충분한 준비 기간 없는 무리한 조기 전면 도입으로 인해 초등 1학년 교실이 오후에는 돌봄 교실로 둔갑하는 등 공간 갈등과 돌봄 전담사의 처우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돌봄 전담 인력의 법적 지위 보장과 지자체·교육청 간 협력 모델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학교에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2024년 2학기 전국 6,180여 개 모든 초등학교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1학기 중 각 교육지원청에 늘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 2,250명을 각 학교에 조기 배치하겠다는 로드맵을 보고했다. 아울러 대학, 연구기관, 민간 전문기업과 협력하여 인공지능, 코딩, 체육, 예술 등 프리미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전액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덧붙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은 "늘봄학교의 지속 가능성은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완벽한 행정 분리 체계가 법률로 확립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며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육위는 현장 실사와 당정 협의를 거쳐 3월 임시회 내에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