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8일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기술을 신속하게 군 전력에 반영하기 위해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2026 국방혁신 추진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 환경 속에서 첨단 전력을 제때 확보하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의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종합 대책이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 소요 결정부터 최종 전력화까지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던 검증 체계를 단순화하여 도입 기간을 5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AI 기술 검증 및 평가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해 민간의 기술 신뢰성을 신속히 검증하고, 연구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던 중복 행정 절차를 과감히 폐지함으로써 방위력 개선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국방부 전력정책관실 관계자는 "기존의 규제 중심 획득 프로세스로는 빠르게 진화하는 첨단 기술 발전 속도를 추적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민간의 우수한 AI 및 체계통합 기술이 적기에 군 전력으로 신속히 연결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국회 국정감사 보고를 거쳐 관련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 작업을 마친 뒤, 2027년 상반기부터 신규 무기체계 획득 사업에 선제 적용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 추진으로 첨단 전력 공백 우려가 크게 해소되고 국내 방위산업의 기술 경쟁력과 민군 협력 생태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