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구조 변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출입민·이민관리청(가칭)' 신설 법안이 오는 10월 국회 제출을 앞두고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2026년 9월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민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이민청을 2027년 상반기 내 정식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련 조직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번 이민청 신설의 핵심은 분산된 이민 행정의 통합이다. 기존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으로 나뉘어 있던 외국인 체류 관리, 비자 발급, 사회 통합 업무를 일원화하여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숙련 기능 인력 유치와 불법 체류 관리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법무부 이민정책추진단 관계자는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미래 지향적 이민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현장 실무진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과 국민적 우려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직 개편이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향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민청은 출입국 관리와 다문화 정책을 총괄하는 독립 외청으로 신설된다. 이는 향후 10년 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기구가 될 전망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외국인 인재 유치와 사회 통합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이민 정책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