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인구 구조 변화와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6년 9월 20일,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를 대폭 확대하고 비자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인구 감소 대응 비자 제도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단순 노무 인력 중심의 이민 정책에서 벗어나, 국내 산업 생태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문·숙련 인력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숙련기능인력 비자 연간 쿼터를 현행 대비 30% 상향 조정하고, 신청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 인력을 대폭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조업 및 뿌리산업 분야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경력과 기술 자격증의 가점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기존의 복잡했던 비자 발급 절차를 디지털 통합 플랫폼으로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 체류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시스템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 출입국정책본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단순한 인원 확충을 넘어 우수 인력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라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보완하고, 외국인 인력의 숙련도를 높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 출입국관리소에서 개편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