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5일, 급증하는 외국인 체류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한 범정부 집중 단속’을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강력 범죄와 불법 체류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 합법적인 체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이번 단속에서 마약류 범죄, 보이스피싱, 집단 폭력 등 민생 침해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제 퇴거 및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체류를 유발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외국인 커뮤니티 내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 사회 밀착형 순찰 활동을 경찰청과 협력하여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출입국정책본부 관계자는 “단순한 단속을 넘어 외국인의 자발적인 체류 질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범죄 혐의가 확인된 외국인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정부는 이번 집중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 예방 인프라를 보완하고, 체류 외국인 대상 법질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근본적인 재범 방지 대책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