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6년 9월 17일,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유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및 정주 여건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위기를 극복하고, 첨단 분야의 우수 인재를 확보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유학생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자 발급 절차를 디지털화하고,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에게는 졸업 후 취업 비자 전환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유학생들이 지자체 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무 교육을 강화하고, 가족 동반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수한 외국인 인재가 학업을 마치고 국내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단순한 유학생 숫자 늘리기를 넘어, 이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언어 교육과 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지자체와 협력해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유인책이 실질적인 인구 소멸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향후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매 분기별로 대학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됨은 물론, 부족한 숙련 기술 인력난 해소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