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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7년까지 전국 9개 권역 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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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17일,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전국 9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필수 의료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체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내에서 중증 응급 및 감염병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를 위해 권역별로 심뇌혈관질환 센터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추가 지정하고, 지역 의료진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공공의료 수당제'를 도입한다. 또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 병원 시스템을 조기 도입하여 원격 협진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거점 병원과 1차 의료기관 간의 환자 의뢰·회송 시스템을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팀 관계자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우수한 의료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권역별 거점 병원의 전문의 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지역 의료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2027년까지 권역 내 중증 응급환자 골든타임 준수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향후 시도별 의료 자원 배분 지도를 완성하여 지역별 맞춤형 의료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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